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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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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64

A.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이 주체로 진행 됩니다.

또한, 단속대상자의 위법 행위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자)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사법
기관이 인지(비친고죄)하여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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