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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작성일 2018-04-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89
평점 0점

A.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이 주체로 진행 됩니다.

또한, 단속대상자의 위법 행위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자)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사법
기관이 인지(비친고죄)하여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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