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FAQ

FAQ

이용안내

게시판 상세
제목 불법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4-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177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권법 125조, 126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사(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